"학교 밖으로 나온 지는 몇 달 됐는데, 생활비도 그렇고 딱히 도움받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어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처럼 소득 기준 하나로 대상을 자르는 게 아니라, 처한 상황 자체를 보고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생계비부터 의료비, 학업비까지 항목별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학교 밖이거나, 고립·은둔 상태이거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 등록 같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복지제도와 다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이는 심의 과정의 참고 자료일 뿐 소득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호자 부재나 고립·은둔처럼 소득 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소득이 애매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지원 월 65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지원 항목 중 생활지원은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을 포함해 월 65만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건강지원은 진찰·치료·입원·간호 등 의료비 명목으로 연 200만원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두 항목 모두 실제 지출 증빙에 따라 상한선 안에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학업지원 월 15~30만원, 자립지원 월 36만원

학업지원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처럼 재학 중인 학교와 관련된 비용은 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준비비나 관련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자립지원은 기술 습득 비용, 진로상담, 직업체험, 취업 알선 관련 비용으로 월 36만원 이하가 지원됩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경우와 학교 밖에서 다른 경로를 준비하는 경우 모두 항목이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상담지원과 법률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지원은 심리치료·상담비, 프로그램 참가비 명목으로 월 30만원 이하이며,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는 연 4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소송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지원 항목으로 연 35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구조는 아니고,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신청 전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뿐 아니라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과 지원 항목을 결정합니다.

선정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어받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맡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담당 상담사가 청소년의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다른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상황이 계속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학업지원이나 자립지원은 두 차례까지 추가 연장돼 최대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상담 자체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종료를 사례관리가 끊기는 시점으로 오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지원제도와 겹치는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는 심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됩니다. 상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학교 Wee클래스 상담에서 시작됐다면, 그 기록을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라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처럼 별도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도 함께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① 만 9~2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우선 확인합니다. ② 생활지원 월 65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학업지원 월 15~30만원, 자립지원 월 36만원, 상담지원 월 30만원, 법률지원 연 350만원 중 가장 필요한 항목을 정합니다. ③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를 제출합니다. ④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이어갑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신청 전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